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참여 방법·불참 시 불이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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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참여 방법·불참 시 불이익 정리

📅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아래에서 참여 기간, 방법, 불참 시 불이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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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 가능)
• 대면 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조사원이 직접 방문)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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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방법

• ① 정부24 앱 비대면 참여 (모바일 전용)
  1. 정부24 앱 실행 → 메인 화면 배너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2.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3. 세대 정보 확인 및 사실 여부 선택
  4. 변경 사항 없음 → 제출 완료
  5. 변경 사항 있음 → ‘사실과 다름’ 선택 → 대면 조사 진행
  📍 유의사항
  • 비대면 참여는 앱에서만 가능 (PC 불가)
  • GPS 권한을 켜고 주민등록 주소지 반경 50m 이내에서 참여 가능
  • 한 세대원만 참여 가능 (중복 참여 불가)
  • 잘못 제출해도 재참여 불가
  • GPS 수신 불가 사례
    • 해외 거주, 주소 미등재, 군사시설, 공동주택 단지 입구와 거리가 먼 경우, GPS 접근권한 해제, 주변 환경 간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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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면 조사 참여
  •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 통장, 읍·면·동 공무원, 조사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
  •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
  • 주소 불일치, 세대 정보 변경, 장기 미거주 등의 경우 현장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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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조사 대상

다음 세대는 비대면 참여를 해도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 취약계층
•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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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참 시 불이익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됩니다.

• 주소지 불일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복지 혜택, 행정 서비스 제공에 불이익 발생
• 주민등록 말소 또는 직권 정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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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품 이벤트 안내

• 기간: 2025년 8월 18일까지
• 대상: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참여자
• 혜택: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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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확한 주민 정보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조사입니다.
📌 기간 내 참여하여 불이익 없이, 경품 혜택까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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