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증빙자료 총정리(+증빙서류 발급 사이트)

지금 바로 확인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증빙자료 총정리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생활비나 주거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와 조건이 충족되어야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와 신청 방법,
그리고 꼭 필요한 증빙서류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헷갈리는 부분은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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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와 정해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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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7가지 법정 사유

법정사유 / 상세설명 / 주요증빙서류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최초 구입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② 무주택자의 전세 또는 보증금 부담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진단서,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④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파산선고 결정문
⑤ 개인회생절차 개시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변제인가 결정문 등
⑥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줄어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피크제 시행 문서 등
⑦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피해확인서, 고용부 공고 자료, 기타 행정문서 등

💡 참고 Tip!
이외의 사유(예: 이사, 결혼, 단순 생활비 부족)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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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발급처 안내

서류종류 / 발급처 /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정부24 → 민원신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로그인 후 발급
건축물대장	정부24 /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주소 검색 후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법원 등기소	주소 검색 후 발급 (소액 수수료 있음)
재산세 과세(또는 미과세) 증명서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전·월세 계약서	본인 소유 (부동산 중개소 계약서)	원본 스캔 또는 사본 제출
의료비 영수증 / 진단서	해당 병원	병원 진료 후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
파산/개인회생 결정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담당 법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출력
임금피크제 시행 문서	회사 인사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요청
급여명세서	회사 / 근로자 보관	이메일 또는 사내 시스템에서 출력
피해확인서 (재난 등)	해당 지자체 / 행정복지센터	재난신고 후 발급 가능 (지자체별 상이)

💡 참고 팁

• 정부24는 가장 많은 서류를 통합 발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 위택스, 가족관계시스템, 법원 사이트는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면 회사에 전달하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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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신다면, 아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 근속 조건 확인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법정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위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증빙서류 준비
   • 사유별로 정해진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4. 회사에 신청서 제출
   •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5. 회사 승인
   •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정산이 진행됩니다.
6. 퇴직금 일부 지급
   • 승인되면 정산 대상 기간만큼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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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중간정산은 단 한 번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법정 사유가 새로 발생할 경우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한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됩니다.
→ 이후 퇴직 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됩니다.

✅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경우 불법입니다.
→ 사용자(회사)가 자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회사)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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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실제 사례 예시

🔹 김 대리 (33세, 무주택자)
: 전세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전세 계약서와 이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받음.

🔹 박 과장 (47세, 가족 요양)
: 부모님의 치매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요양 필요.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중간정산 승인됨.

이처럼 사유와 서류만 확실히 준비하면 승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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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당하게 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나의 상황이 중간정산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회사에 정식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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